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 참석,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한 기후 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가 미국 주최로 22∼23일(한국 시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 대응 의지를 결집, 국제 연대에 대해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행동에 대해 약속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기후목표 증진 ▲기후재원 조성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한 가운데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유럽, 미주·기타 지역 주요국들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1세션 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및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NDC 추가 상향과 관련 지난해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배출량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연내 NDC 추가 상향 및 유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전환 로드맵, 산업 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뒤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한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 차원에서 보다 많은 국가가 상향된 NDC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표한 NDC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신규·갱신 제출한 75개국의 48개 NDC가 파리협정의 1.5℃/2℃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 보다 상향된 NDC 신규 갱신 제출'을 촉구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함께 앞으로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중단 선언은 앞으로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 같은 결정에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연말까지 시나리오에 따른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마련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지원 지속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혁신·탄소 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 등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국내 추가 석탄발전 허가 금지 등 조치 예고에 "탄소 중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제적 기후 대응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를 두고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 역량 부족 국가 지원'으로 국제사회 내 탄소중립 연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연대 촉진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 세대 모두 공감하고 참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및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 허가 금지 등을 약속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 사회의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