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잇돌대출을 신용점수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공급한다. 또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을 제공할 경우 공급액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방안에서 제외해 중금리 대출공급에 대한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대출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없이 5% 저금리와 20% 고금리로 나뉘는 '금리단층현상'과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자금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제도 개선해 효과적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잔액은 14조7000억원이다. 사잇돌 대출에 2조1300억원, 민간 중금리 대출에 12조5300억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66.4%는 1~3등급에게 공급됐다. 중금리 대출이 주로 고신용층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은행, 중금리 대출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한다. 단 사잇돌 대출은 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있다. 중·저신용층 확대로 서울보증보험의 부실률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보험료율과 손해부담비율 인하를 검토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인정요건도 개편한다. 지금까지 민간 중금리 대출은 ▲사전 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사전 공시요건을 폐지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차주에게 공급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은 모두 중금리 대출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집계에 누락되던 민간중금리 대출은 연간 11조3000억원규모에서 28조30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 재개시 중·저신용층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도 검토한다. 중금리 대출 실적을 은행그룹별로 비교해 경영실태평가(사회적책임 이행실태) 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과정상 가계부채대책 증가율 목표관리를 미적용하고 있지만 다시 시행하게 되면 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포용금융 측면에서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중금리 대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청년·프리랜서·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와 중·저신용자의 경우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 대비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 정보를 접목해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직업이나 소득 없이도 통신사 이용내역을 활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휴대전화 기기정보, 요금납부 내역 등의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자금 공급폭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중금리대출 수수료는 일반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플랫폼기업의 대출비교서비스와도 연계해 금리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수수료 비용을 대출모집인 채널 고객뿐 아니라 창구 온라인고객에도 평균화해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연결하는 연계대출도 활성화한다. 지주계열이 아닌 저축은행의 경우 인근지역 은행(지방은행포함)과 연계대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지원하고, 연계 대출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