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확대 세부방안…이르면 5월 발표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23일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중금리 대출 확대가 곧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금리 대출시장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이 부족해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평가능력을 제고해 대출을 공급하면 오히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1~3등급)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사잇돌대출은 민간금융회사의 보증부상품이다.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악화, 보험료인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신용층에 대한 공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사잇돌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자 공급을 축소했는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신용차주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이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인하했다. 이경우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의 경우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중 금리상한이 10%에서 6.5%로 낮아지면서 대출규모는 일부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민간 중금리 대출요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위한 조건일뿐 금리상한이 인하됐다고 중금리 대출규모가 줄어들것으로 단정짓는건 곤란하다. 지난 2019년에도 금리상한을 낮췄지만,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공급액이 증가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계획인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4.2%에 달하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12.1%에 불과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현황을 점검하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미흡한 은행은 신사업 인허가 심사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