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모토다. 정작 현실은 이와 반대로 '무능한 안보와 허약한 국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시민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총괄적인 개념이 유능한 안보일 것이다. 그런데 서해에서 중국 어선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어족자원을 불법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적벽대전(赤壁大戰) 당시 조조군의 대선단처럼 수많은 배들이 서로를 엮어 어족자원을 싹슬이 한다해서 중국의 불법 조업어선은 붉은기를 단 '적벽어선'이라고 불린다. 적벽어선들은 해경 등에 도끼를 던지며 난폭하게 저항을 한다. 심지어 이들은 태극기까지 걸어두고 북한영해에서도 어업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중국의 적반하장격 태도다. 중국은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 단속을 심하게 하지말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 조치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가 중국 농어촌부와 해경국에 보낸 서한과 지난 14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NLL 인근 불법조업선 문제를 거론한 것 정도다. 일선의 안보 당국만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과 해경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두자리수대로 떨어졌지만,올해 상반기 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수는 240척으로 급증했다.

안보당국의 핵심인 국방부 마저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잘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국군을 싸우는 집단이 아닌 역병에 떠는 수용소로 전락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가복귀 후 격리된 장병들에게 지급된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왕성한 활동기에 들어선 청년들의 식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밥과 반찬들이 연일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난방이 되지 않는 폐막사나 창고에 휴가복귀자를 수용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예산은 50조를 넘어섰는데 장병의 처우는 잘살아보세'나 '국산품애용' 등을 외치던 시절과 달라 보이지 않다. 일부 부대의 간부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말이다,

그렇다 해도 군 당국이 보여준 조치 또한 엉뚱하고 여전히 폐쇄적이다. 지난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격리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 등을 확인했다. 급식문제가 발생한 부대들이 육군인데, 해군 부대로 향한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급양문제가 노출된 일부 부대들은 후속조치보다 장병들 입막기에 더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우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사대비 태세와 훈련도 철저해야 하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코로나19 방역 페티쉬즘에 빠져있다. 2018년부터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실제훈련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대통령 훈령도 어겨가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안보상황 전파도 늦장이다.

대체불가 최정예라는 특전사는 코로나19지원에 동원된 덕에 체력저조자가 나올 정도로 훈련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문민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은 군대의 엄정한 군율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애완견이 아닌 시민을 지키는 포효하는 경계견이 본분이다. 본분을 망각한군대는 수용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