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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국정 최대 과제는…'백신·부동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현안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문제부터 부동산 논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현안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문제부터 부동산 논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20∼22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31%)보다 부정(60%) 평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28%)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인사(人事) 문제·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5%) 등이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지난주(8%)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긍정(43%)보다 부정(49%) 평가가 높았다. 수치상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부정 평가 비율이 역전한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 확인한 조사 결과(긍정률 41%, 부정률 51%)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백신 확보·공급 문제(55%) ▲초기 대응 잘못·초기 입국 억제 미흡(8%) ▲방역 확산·억제 못함(6%) 등으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중 5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공급 방안을 미흡한 것으로 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두고 최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국민의 질책'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개발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 시스템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한 여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 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유영민 비서실장도 이날 오찬에 배석한 가운데 "백신은 공급사와의 계약 관계가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공개 못 하는 난점으로 여러 가지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 공급사와 충분히 협의해 (관련 정보) 오픈 범위를 최대한 넓혀 가겠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에서도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며 정부에 세심한 정책 점검과 코로나19 대응이나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요구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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