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 고도화·성장기반 확충에 정부 예산 2080억원 투자

산업부, '제3차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프랜차이즈사업의 새로운 모델 창출과 해외 진출 등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2019년 기준 가맹본부 5000여개, 가맹점 27만개 규모다. 연간 매출액은 12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고,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는 133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4.7%에 달한다.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가맹점 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에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정부 예산 208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 지원키로 했다.

우선 규제혁신·신기술·정보 기반의 혁신 서비스 창출에 나선다. 공유주방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만들고, 제조·서빙 로봇실증과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또,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의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한다. 가맹서비스의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처리, 위생환경·시설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도 확산한다.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제 도입' 등 가맹사업법 개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가맹사업자 대상 해외 현지 시장조사부터 컨설팅,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에도 나선다. 또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분쟁 대응도 돕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프랜차이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수익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000억원 포함해 5년간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