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보건의료기관이 '국민 건강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건강 보험 보장률과 적정 임상의사 수, 공공병원 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진보 성향의 시민보다 다소 박한 점수를 줬다.

26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지난 2월 9~16일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 관련 설문을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재단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향후 10년간의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에 담고자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인식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 ▲공공보건의료 시설 수요 등 총 4개 분야에서 설문을 진행했다.

재단이 응답자들에게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했는지 5점 척도(1점: 매우 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로 평가하게 했더니 '보통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평균 3.6점이 나왔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진보성향 응답자는 평균 4.01점의 높은 점수를 줬고 보수성향의 시민은 3.32점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전체 응답자의 63.5%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6.2%에 그쳤다.

재단이 보건의료기관 운영 시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을 묻자 시민들은 '국민 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74.5%)를 1위로 꼽았다. '의료기관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12.3%), '의술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11.2%)가 뒤를 이었다. '수익의 극대화로 병원 발전을 위해 재투자'라고 답한 비율은 2%뿐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임상의사 수와 공공병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의 적정선을 물어본 결과 '70~80%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30%), '90% 이상은 돼야 한다'(16.3%), '50% 내외가 적절하다'(3.6%), '개인이 알아서 부담하는 방식이 좋다'(0.9%)가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OECD 평균(80%)에 크게 뒤처진다.

임상의사 수 관련 문항에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3.5명 내외)가 6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재 수준(2.4명 내외)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20.5%),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13.4%), '현재 수준보다 줄여도 된다'(5.1%) 순이었다.

시민 10명 중 7명(74.1%)은 '공공병원(병상) 수를 기존보다 늘려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공병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병원을 활용하면 된다'는 24.5%, '민간병원이 많아서 공공병원은 현재보다 줄여도 된다'는 1.4%로 집계됐다.

공공보건의료시설 수요도 조사에서는 '비응급 환자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24시간 365일 의료 센터', '종합병원급의 서울시립병원',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치료 전문센터'가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박현경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연구원은 "서울시민은 대체로 건강보험 보장률과 적정 임상의사 수, 공공병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찬성했는데 이는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시에 꼭 필요한 공공보건 의료 시설은 정치 성향에 따라 수요도 차이가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도는 대체로 비슷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