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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30 민심 달래기?...與 암호화폐 보호 움직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암호화폐 규제를 시사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암호화폐 보호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발언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있지만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암호화폐를 정부가 보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 점검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4.7 재보궐 선거에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당은 신중하게 2030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며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26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페이스북 캡처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며 은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인 자신이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과 불공정 거래 처벌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냈었다며 "저는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임을 내내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으면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고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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