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이 판문점 3주년을 맞아 정체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

선언에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으로 공동 번영과 자주적 한국의 재통일을 앞당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발표할 당시에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지만 지난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소득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여권 인사들도 입장을 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몇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더 큰 긴장국면으로 번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남북 정상 간의 믿음과 소통이, 또 신뢰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평화의 제도화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밝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통일부는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은 부실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이유로 반대해 결국 비준에 이르지 못했다.

임종석 現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前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장은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개정이 됐다"며 "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면 중앙정부에 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개정돼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임 이사장은 "국내외 정치 외교의 부침에 따라 갑자기 멈춰서는 교류는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