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며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시는 그간 수집된 모든 실거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제대로 된 소셜믹스(일반분양 가구와 장기전세 가구, 임대가구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를 구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범 사례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는 이들 단지에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용적률을 늘려주고 층수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닌 한 달이라 할지라도 투기적 수요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데 일조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