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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종합]文,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차관 지명…"검찰개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을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 검찰총장 후보 제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지난달 30일 김오수 전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추천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판단해 제청한 뒤 이뤄진 인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을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 검찰총장 후보 제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 조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검찰총장 인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코드 인사'와 함께 '기수 파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이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후보로 지명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공직자 후보 가운데 최다 노미네이트(후보 지명) 된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에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점 등을 큰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20기인 김 전 차관을 지명하면서 기수가 역행된 인사가 된 게 아니냐는 평가와 관련 "(사법연수원 20기는) 검찰에서 기수가 높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기수 역행 인사 지적과 관련 "18기에서 23기로 뛴 게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기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명으로 '기수 파괴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다만 국회 임명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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