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현실화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하고자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 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유치원 급식비는 한끼에 3100원인데 비해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급식, 2간식 기준 만 0~2세는 1900원, 만 3~5세는 2500원으로 낮게 책정해 자치구와 재원을 추가로 부담, 영아 급·간식비는 약 2600원, 유아는 3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무상급식이 유치원에서만 시행되면 어린이집과 급식비 격차가 더 커지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해마다 정부 예산 편성 때면 부모님들과 보육 현장, 그리고 각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우리의 모든 유아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 수준 등의 경제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차별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오늘(4일) 국무회의 분위기는 저의 제안을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며 "종국적으로는 정부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가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시행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정치적 스탠스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수백 가지가 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저의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 수정한다거나 철회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미세조정을 통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이걸 뭐 원칙을 강조해 (전과) 달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