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이 단기·고령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고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부문 활력 증진과 고용보험사업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고용 흐름 특징이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 ▲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등 3가지 증가라고 봤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6000명 줄었지만,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3만6000명 늘었다. 임시 일용직이 3만7000명, 60세 이상이 6만5000명 늘어난 영향이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과 60세 이상이 2019년 1분기 이후 지속 증가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신규채용이 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60세 이상'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주 15시간 미만취업자도 늘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분기까지 전체 취업자가 평균 38만6000명 감소한 반면, 초단시간 일자리는 평균 3만명 늘어난 것. 사업장 규모로는 300인 미만, 60세 미만에서 더 뚜렷했다.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코로나19 본격화로 1년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전체 실업자 21만8000명 중 85.3%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증가한 실업자 21만8000명 중 80.3%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다.

불완전 취업자도 1분기 취업자가 38만명 줄어든 것과 달리 25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증가분이 높았다.

경총은 코로나19 충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이같은 현상으로 고용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고용 불안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