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데 동의 입장을 밝혔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제약기업들의 거센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일(현지시간)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하게 믿고 있지만,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조항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하자는 많은 국가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과 접종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인도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WTO 회원국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동의하는 국가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다.

국제 기구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이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결정에 대해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USAID) 관리자는 "대담한 행동과 올바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더 빨리 세상에 내보내고 향후 발생과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지재권 면제 소식이 전해진 후 모더나는 6.2% 하락하며 최근 두달 새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화이자도 2.6% 추락했다. 바이오엔텍은 8.9% 급락했고, 노바백스 역시 11%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이들 기업은 이번 지재권 포기가 결국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재권이 면제되더라도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근거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도 제한적인데다 백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테판 우블 미국 제약 연구 및 제조업체(PhRMA) 회장은 "오래 지속돼 온 미국 정책의 변화는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원자료 공급 제한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WTO는 6월8~9일 공식 회의에 앞서 이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