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500곳 '양극화 해소방안 조사'

43.8% 양극화 '악화' 답변…53.4%는 경영상황 나빠져

양극화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등 사회적 재난' 1순위

해소 방안, 제도 법제화보단 '불공정거래 개선' 우선 지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도 더 나빠졌다.

'양극화 심화'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경영상황 악화'는 10곳 가운데 5곳이 각각 지목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0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3.8%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정도가 '악화'(매우 악화+악화)됐다고 답했다. 비수도권(45.7%)이 수도권(40.3%)보다, 10인 미만 기업(48.8%)이 50인~100인 미만(46.2%) 기업보다 '악화' 답변이 더 많았다.

'개선'(매우개선+개선)됐다는 답변은 0.4%에 그쳤고, '보통'은 55.8%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지난해 경영상황에 대해선 '악화'(매우 악화+악화)됐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었다.

역시 비수도권과 소기업일 수록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매우 개선+개선)됐다는 3.6%에 그쳤다. '보통'은 55.8%였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등 사회적 재난'(60.4%)을 1순위로 꼽았다. '대·중기간 자금조달 능력 차이'(54%), '대·중기간 생산성 차이'(45.8%)도 적지 않았다.

일감을 주는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공정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공정'(매우 공정+다소 공정), '보통'(38.4%), '불공정'(매우 불공정+다소 불공정)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44%)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단가 미 인하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거래조건 구속'(6.6%) 등이었다.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에 대해선 4.4%의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95.6%였다.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대부분이었다. '대금 지급 지연'(18.2%)도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등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있어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기업의 78.6%가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한다고 답했다. '납품을 거부한다'는 11.2%에 그쳤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원가 상승분에 따른 단기인상 시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20.3%) 등을 꼽았다.

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