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부터…민생·일자리 회복, 부동산 대응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점에 대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추진할)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안전성 논란과 관련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논란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해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 회복과 별개로 '고용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과 소통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디지털·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구상 등을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포용 정책을 언급한 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부응 지원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한국 대전환의 토대 구축 ▲신산업·혁신 벤처 산업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 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