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 12만 3111명 서명…"잠재적 투기범 취급 허탈"

정부·여당에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 촉구

강행 시 헌법소원 검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10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교원 재산등록제 추진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1달 간 진행한 재산등록 의무화 확대 반대 서명에 교원 약 12만명 참여해 이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교원 재산등록을 강행 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에 교원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2%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즉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교원과 공무원, 그 가족까지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시마다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행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교원·공무원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원 등의 재산 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음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세계교육연맹도 OECD 국가 중 교원 등 일반 공무원의 재산등록은 들어본 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가건설자로 칭송받던 한국 교원들의 위상이 잠재적 투기범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총은 국제 교사 노동조합 연맹체인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에 교원과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는 국가가 있는지 질의했다. 지난달 13일 EI는 회신을 통해 '그런 나라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교원 재산등록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정부·여당은 교원의 거대한 분노와 절규를 더 외면하지 말고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며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재산등록을 전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3일 재산 등록 의무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은 이날 서명지와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