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10일 부동산·인사청문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뒤, 남·북 대화가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전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비판 대상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인사청문 제도,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 남북관계 개선, 열성 지지층 활동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프롬프터 없이 펜을 써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요약한 뒤 답변했다.

◆아쉬운 점은 '부동산'…정책 보완 예고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기존의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유지하면서도 여론을 고려, 일정 부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 사는 데 어려움이 작용하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인사청문 제도 '보완'…전직 대통령·이재용 사면도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인사청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 반발을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여론과 관련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북 '대화 재개' 희망…강성 지지층에 당부도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점에 대해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두고 북한이 반발한 점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한 뒤) 북한이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문파'의 문자폭탄 공세 이슈와 관련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