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지역 대학에서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학 운영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교수·대학노조가 정부의 대책 수립과 재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12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충청지역 신입생 10년 새 16% 줄어"

이날 단체는 2020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인 48만명을 계속 유지하면 2024년에는 11만명의 신입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학년도 입학생은 37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청지역 대학은 10년 새 입학생 수가 16%인 51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4학년 재적생 또한 감소 추세로, 지난 10년 사이 1만4000여명 가량이 줄었다.

단체는 "충청지역 재적생의 10년간 감소율은 10%에 달한다"며 "이는 그만큼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대학들의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 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입학정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면서 대학 재정수입이 급감해 많은 대학이 존립 위기상황에 놓였다고 일갈했다.

단체는 "대학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 악화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대학위기의 현상은 재정 위기와 그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 국내 고등교육 사립대 의존율 82%…정부 지원은 OECD '하위'

국가 재정 투입 규모도 해외 대학과는 차이가 크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은 1.0%다.

결국 우리나라는 대학 운영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OECD 회원 국가 다수가 고등교육의 80~90%를 국공립대학이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82%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87%는 사립대학이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투여가 OECD 대비 현저히 낮고, 사립대 비중도 과도하게 높아 결국 등록금도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립대학은 결국 대학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고, 입학생 감소가 곧 대학재정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매우 높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정부 지원금, 대학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 바꿔야"

이들은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매년 1조원 이상을 사립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형식으로 지원해 특정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 사업비로만 한정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대학운영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금을 대학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대학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의 방향으로 ▲지속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고등교육대책 수립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대학교육의 무상화 ▲공적 운영 기반 구축을 전제로 정부의 사립대학 운영비직접 지원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서울 수도권 중심 대학서열 해소와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공공성 강화 위한 지자체 역할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