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지를 밝히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에서 반도체 산업 투자 의지를 밝히자 한국도 경쟁 대열에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 투자에서 45%, 전체 수출의 20% 규모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국 제1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민간 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 보고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전략 보고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 팹리스·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 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전략 보고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 구상에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결합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 차원에서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 중심의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양산시설 확충 촉진 차원에서 핵심 전략기술 분야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R&D(기술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성장 기반이 되는 인력·시장·기술 확보 차원에서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차세대 전력 및 AI 반도체 등 기술 개발 등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 인력 3만6000여명을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 협력 모델 발굴·지원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 안보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략 보고에서는 정부, 주요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