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이 조세 소송에서 아마존닷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마존이 제기한 항소건에 대해,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확하며 아마존이 룩셈부르크에서 과도한 세금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아마존은 룩셈부르크에 2억 5000만 유로(3억 30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2017년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이 동일 관할권에 있는 다른 현지 기업들보다 세금을 4배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로열티 지불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EU 법원 판결로 아마존은 법적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아마존에 요구한 세금은 2016년 애플에 청구한 13억 유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EU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고, 집행위는 이어서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 사법 재판소에 항소하기로 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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