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욕심이 과했던 것일까.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한 이들을 살펴보면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김현미 장관과 변창흠 장관은 집값 안정과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마리 토기를 잡지 못했다. 2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25개 정책이 발표되는 동안 국민과 언론은 정부의 실책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제동장치 없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가격은 4년 만에 79.8% 급등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까지 번지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시장 안에서 국민정서를 읽지 못한 결과다. 부동산 분야에서 만큼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부다.

결국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새로운 카드로 내세우며 신뢰회복에 나섰다. 노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신뢰회복을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화는 문제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다. 노 장관은 취임사에서 "열린 자세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장관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처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 장관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경청하고 공감해보자. 국민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시장의 흐름을 원한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