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우주개발 구체화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

올해 10월 독자 기술 개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예정

민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제도 마련 필요

후발주자인 국내 우주 산업은 우주개발 진흥이란 정책적 기조 아래 민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 3번째로 화성에 착륙한 중국의 우주 굴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 X'·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 등 우주 패권국의 신시장 개척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우주 산업 개발도 내실과 속도를 갖춘 정부의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우주 산업 개발 계획은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우주 탐사 시작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구축 ▲우주 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을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 5년(18년~22년)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 '누리호'는 오늘 10월 발사가 예정돼 있다. 국내 독자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를 단 누리호는 1.5t급 인공위성을 고도 600~800㎞ 저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표다.

누리호는 정부가 2010년부터 총 1조9572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해온 한국형 우주발사체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러시아에서 만든 발사체를 빌렸었다.

지난 3월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1단의 최종 성능 확인을 위한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누리호 1, 2, 3단 추진기관 개발은 모두 완료됐다.

10월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7번째 독자적 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독자적 발사체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 국가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수백억 원 대에 그치던 국내 발사체 예산을 증액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00억 원 대의 예산을 지원했다.

우주탐사 분야에서 정부는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2020년) ▲달 착륙선 자력 발사(2030년까지) ▲소행성 샘플귀환선 자력 발사(2035년까지)를 거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0년 발사 예정이던 '한국형 달 궤도선(KPLO, Korean Pathfinder Lunar Orbit)' 발사'는 2022년 8월로 연기했다. KPLO는 달 표면 관측·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 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한국형 위성항법 정보시스템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인 위치·시각 빅데이터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한다. 국내 독자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드론,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해당 기술 확보는 사활을 걸어야 할 분야다.

현재 국민이 사용하는 IT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독자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차세대 위성항법정보시스템(SBAS)를 2022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항해 등 위치 측정 오차 1m 이내의 초정밀 위치 정보서비스는 위치기반 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우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개발을 단계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전환활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주산업체 신규 채용 규모를 2017년 276명에서 2022년 15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우주 산업 개발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 산업연구원 '정책과 이슈'에 기고한 '국내 우주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덕분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6년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수송하는 상업용 궤도 운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5년에는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을 제정하는 등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의 우주개발 및 활용을 위해 법·제도 정비, 한정된 국내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지원, 국산 부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