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2차 특구 14곳 대상 평가 실시

경북 차세대배터리·전북 친환경車 '우수'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 '미흡'

규제자유특구가 2년차를 맞은 가운데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배터리,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반면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각각 지정한 1·2차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두번째로 진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해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우수특구로 선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폐지방에서 인체 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도 높였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이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해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을 위해 25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만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이 철수한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평가대상 14곳 특구 중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은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Medium Voltage 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지만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끝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실증착수가 지연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성과 달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실증기간이 끝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별도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 포럼을 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24곳을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