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사일을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제한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미정상회담을 끝낸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국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1979년 체결돼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를 한미동맹 굳건함을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 조치라며, 양국간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우리 정부의 신장된 국가적 역량과 위상, 국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모범국으로의 신뢰 등이 종합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겠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