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현행 대학평가제 전면 제고 등 대학 위기 실질 대책 요구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회생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폐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교수 등 교직원 단체가 지방대 폐교는 지역 공동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내놨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 간 통합을 통해 대학과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발표에 대한 고등교육단체 입장 및 대학위기 실질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학 위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실질적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대해 "의미 있는 변화들이 보이지만 현재의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단체들은 올해 지방대학에서 학생 미충원이 크게 발생했고, 지방대 위기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가 있음에도 교육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폐교·청산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대학 간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학 폐교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 폐교를 유도하는 정책에 그치는 전략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허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도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등 통합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폐교로 해고되는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여건도 향상할 수 있으며 정부도 폐교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외 모집을 포함한 정원 총량 관리 대책을 두고는 지방대에 부담이 가중돼 폐교하는 대학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대학, 전문대학은 이미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유지 충원율 하위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적인 입학정원 감축 조치는 위기 대학에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한다. 이는 결국 이 중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행 대학평가제를 전면 제고하고, 정부 재정지원이 사업비 형식이 아닌 운영비로 직접 지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평가는 현재와 같은 대학 획일화를 만든 주범으로 지목돼 왔고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는 당면한 대학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며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소 늦었지만, 대학위기가 오래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육체제를 바꾸는 기회일 수 있다"며 "단순히 대학위기 대책을 넘어 고등교육의 중장기 실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