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이후 백신 공급은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셈이다.

민주당은 24일 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백신 특위)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구상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일상생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상적인 활동에 일부 제한을 둔 방역 조치에 대해 완화해줄 것이라는 의미다. 백신을 접종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전혜숙 백신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휴가 확대', '백신 여권 도입',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출입 제한 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백신 특위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연령대별로 있는 점을 고려한 인센티브 조치도 나왔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령층 백신 접종자의 경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젊은 층은 문화체육시설을 각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나온 사실에 대해 전했다.

민주당은 백신 특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으로 영업제한 조치 해결, 자발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연령 제한 조치 해제 등 인센티브도 정부에 건의했다. 백신 안전성 우려와 관련 국회의원이 먼저 맞는 방안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백신의 효용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맞으면 일상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며 경로당 자유 출입, 정원 외 이용 허용 등 파격적인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과 당에서 제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했다.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정부 지원이 늦어진다는 지적까지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가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연구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9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 검토 여론을 조사한 결과(5월 21∼22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찬성 응답은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40%였다.

연령대별로 ▲50대(55.2%)·40대(54.4%) ▲광주·전라(56.0%) ▲인천·경기(55.1%) ▲블루칼라층(56.1%) ▲자영업자층(55.3%)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30대(53.3%) ▲부산·울산·경남(52.7%) ▲대구·경북(45.8%) ▲학생(46.3%)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