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지재권) 유예 논의나 글로벌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 방안이 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25일 무역협회에서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업계가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은 반대를 개도국은 지지하는 등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 5일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지재권협정 유예를 적극 주장해온 인도와 남아공 등 개도국 진영은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와 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산업디자인·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 국내 백신·치료제 등의 생산 확대, ▲ 국산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영향 등과 관련해 지재권 유예의 실효성, 한계 및 예상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했다.

특히 업계는 지재권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 정확한 WTO 동향을 계속 공유하고, 지재권 유예 논의와 별도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 백신 원료확보 ▲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WTO 등 전세계적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다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