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규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때문에 법치가 흔들리면 사회가 안정을 지킬 수 없고, 결국 혼란 속에서 모두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할 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법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에 처음 정립돼 지금까지 쉼없이 수정 발전해왔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새로 만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고쳐왔다.

문제는 법이 늘 정의로울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법은 스스로 정의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쉴새 없이 변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옳은 규범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의에 가까울수는 있어도, 정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법을 믿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을 앞세워 당선된 데 이어 여당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지난 총선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게 됐지만, 정작 힘을 갖자마자 태도를 바꿔 정치 싸움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난 주 민생법안을 90여건 처리했다고 자랑했지만,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으로 더 빨라진 사회를 따라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시민들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법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실행하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이다. 법이 잘못 작동하는 게 문제인데도 모든 부조리 책임을 돌리고 인신공격과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강변에서 사망한 대학생과 이를 둘러싼 촌극이 대표적이다. 경찰측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수사를 진행했을뿐인데도, 범인을 찾지 않는데 어떤 음모가 숨어있을 것이라며 경찰 행정력을 마비시켜버렸다. 내부적으로는 "차라리 경찰이 그럴만한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푸념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린다.

유독 재벌에는 '법치'를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난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열쇠'로 주목받으며 대통령까지 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그럼에도 재벌 역시 법을 따라야 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표창장 위조와 차명 계좌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아내는 억울하다고 울부짖는다.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민주화'라는 이유로 법을 어긴 전과자라는 것도 아이러니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