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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규제로 잡을 수 있을까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암호화폐는 화폐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국가권력과, 이를 반대하는 '디지털 자유주의자'들 간의 헤게모니 확보전으로도 볼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법정화폐를 지키고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가의 화폐 장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암호화폐의 확산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대다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철학적 배경이다.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은행과 같은 특정 기관에 집중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자는 것이다. P2P 방식으로 개인들이 거래 데이터를 체인처럼 연쇄적으로 기록·저장하기 때문에 은행의 중앙 서버가 필요 없다.

 

이런 점이 각국 정부를 긴장하게 만든 요인이다.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화폐를 만들고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각종 거래에 이를 활용하게 되면 정부의 화폐 장악력은 떨어지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부 암호화폐 가운데에는 은행간 거래수수료나 스마트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체하는 등의 특정용도로도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IT)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무역이나 물류 등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에 특정 화폐를 적용할 수도 있다.

 

최근 IT업계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가 확산하고 있다. 위키백과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가상·초월(meta)이란 단어와 세계·우주(universe)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지금의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상에 또 다른 세상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메타버스가 갈수록 고도화되면 그 속에서 경제생활이 형성될 것이며, 이곳에서는 현실처럼 법정화폐보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 싸이월드의 도토리를 연상하면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암호화폐의 번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런 기술발달에 대항해 각국 정부가 휘두르는 규제의 칼은 20세기의 것이다. 이런 구식 무기로 21세기의 첨단 기술을 잡겠다고 덤비는 건 무모하다.

 

암호화폐가 권력의 통제에 쉽게 잡히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암호화폐 진영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범지구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서로 연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적·자발적으로 문제를 보완해가고 있다. 조만간 시장 작동원리에 의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퇴출되는 코인들도 등장할 것이다.

 

반면,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는 의견이 같을 뿐, 자국 이익을 위해 제각각의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만 보더라도,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달러화와 위안화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두 나라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지금 옥석(玉石)을 가리는 시기다. 예전 '닷컴버블'이 끝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산업을 주도하듯, 부실한 암호화폐들이 걸러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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