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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96% '범죄라 생각 못해'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모집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상담 대상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거나 교사, 학부모를 통해 의뢰된 청소년이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가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한 상담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중 중학생(14~16세)이 63%에 달했다.

 

성범죄 가해 동기(중복 답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 해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 가운데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가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19%), 불법촬영물 소지(11%), 허위 영상물 반포(6%) 순이었다.

 

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털, SNS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해당 기업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 만에 이뤄지는 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감시단을 통해 집계된 기업별 신고시스템, 신고방법, 신고 결과 현황을 공표해 향후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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