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위기는 '경제', '환경'으로 꼽힌다. 1년 이상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기후 위기에 주목하고 있어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도 정부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경제', '환경'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화두는 '경제 회복'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경제 회복 정책은 5년째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창업·벤처 확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 혁신 등이 정부가 진행한 다양한 경제 회복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었다. 이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봤다.

통계만 보면 고용 상황은 개선됐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대·중소기업 일자리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정 수준까지 저축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규제 중심'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95% 올랐다. 같은 기간 민간조사기관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7.76% 올랐다.

◆'적극 추진' 과제는 코로나 극복…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도 주문

이에 국민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을 꼽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 응답이 29.5%로 높았다.

뒤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24.8%)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기타(7.8%) 순이었다.

국내 진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핀셋 규제 등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지난 14일 '한국 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 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직접적인 시장 개입 축소 ▲공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율 강화 ▲중산층 대상 복지 제도 확충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 최하위층 및 노령층에 대한 복지제도 유지 및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미·중 갈등'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중국 갈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두고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4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방향' 정책 연구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외연 확대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보다 경제·인간 안보 중심의 비전통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과거 사드 사태 경제 보복 조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 측 반발을 두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관측에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