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기후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등으로 발전해왔다.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일정 부분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환경부가 파악한 전국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24.3㎍/㎥였다. 최근 3년(2017년 12월∼2020년 3월) 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9.1㎍/㎥보다 16% 정도 개선된 수치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발생 빈도는 최근 3년 평균(21%)보다 12%p 늘어난 33%로 확인됐다. '나쁨'(36㎍/㎥ 이상) 발생 빈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28%)보다 9%p 감소한 19%였다. 정부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할만한 수치인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약 13%(12만1960톤) 줄었다. 물질별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 4만2184톤, 질소산화물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만705톤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이 줄어 온실가스도 약 800만톤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0일 줄고, 나쁨 일수는 4일 늘었을 것으로 약 85%의 신뢰도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은 현재진행형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 협정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마련해 제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유엔(UN)에 LEDS, NDC를 제출했다. 이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도 마련했다.

LEDS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 NDC의 경우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가 각각 포함돼 있다. 문제는 현재 정책과 NDC를 유지하면 정부가 목표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지난 13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 정책과 목표를 유지하면 2050년에 온실가스 3억∼5억톤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 목표치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다.

이번 분석은 한국형 에너지-경제-환경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적용해 나온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에 기초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부터 석탄 발전은 퇴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20배 늘어야 한다. 신속하게 출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양수 발전과 같은 유연성 전원은 2.5배 늘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하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 강화, 배출권 거래제, 수송 부문에서의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사회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9위 수준의 한국에 NDC 목표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전 목표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해 발표한 가운데 "올해 안에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 압박에 NDC 상향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기업에 부담인 만큼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이해관계자 수용성, 국가 경제 영향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최종 조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는 10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NDC가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 "NDC를 상향한 것은 10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11월 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있어 그것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