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문단에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고 시는 전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하게 된다.
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이라는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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