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연간 성장률은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한 뒤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산업 영역별 경기 회복 불균등 ▲뚜렷한 일자리 양극화 ▲이어지는 청년·여성 구직난 ▲지속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대면서비스를 비롯한 내수업종의 늦어지는 회복 등 반쪽 회복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며 "재정 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겠다"며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