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지출에 나서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해 집행이 확정된 가운데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논의 중이다.

한은은 "바이든 신정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및 증세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가계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ARP)이 집행 중이다. 또한 신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AJP 및 AFP)를 통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고소득층에 대해 향후 15년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은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미국의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켜 총수요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주요 기관은 대규모 경기부양책(ARP)이 백신 보급 확대와 함께 올해 중 미국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경우 집행 초기에는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진작보다는 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여타 국가에도 성장제고 효과가 파급될 수 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및 민간투자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