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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北,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반발'…문 대통령에 "역겹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부인 리설주, 당·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6일 보도한 내용. /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북한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에 따라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이 31일 공개한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로 나온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미사일지침 종료를 비판하며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두고 "많은 국가들이 조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니, '최대한의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 정책을 단순한 속임수로 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북한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실수를 했다. 한반도 내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첨예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해당 글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분명한 적대야심을 보인 이상 북한이 자위를 위한 능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잃은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도 미국에 경고했다.

 

해당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쪽저쪽 반응을 보려는 꼴사나운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지침 해제를 직접 발표할 때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를 전한다"고 말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해당 글은 문 대통령의 미사일지침 해제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인근 지역 국가들 조준경 안에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온 이번 논평은 영문으로만 작성됐다. 이에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두고 미국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논평을 작성한 주체가 외무성 대변인이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아닌 국제사안 논평원인 점도 '수위가 조절된 비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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