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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 이슈리포트]제로금리시대 종료…금리인상 '깜빡이'

/한국은행

금리가 0%대인 '제로금리'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기준금리는 여전히 0.5%로 동결됐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금리인상이 반영됐고, 중앙은행 역시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지 1여년 만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점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당분간'이 얼마나 될 지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결정했다. 금통위는 그 이후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기존 0.50%로 동결했다.

 

◆시장금리 이미 '들썩'…제로금리 역사속으로

 

시장금리는 이미 금리인상이 반영된 상태다. 제로금리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예금금리 정도며, 채권금리와 이를 반영한 대출금리는 모두 뛰었다.

 

한은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월 2.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금리도 들썩였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했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그에 맞춰 이례적인 조치를 정상화하는 건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백신접종 속도가 금리인상의 키?

 

금리인상에 불을 지핀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우려보다는 선방한 수준이다.

 

올해 성적표는 더 좋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1.6%로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로 기존 대비 1.0% 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됐다. 한 분기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포인트나 올려잡은 적은 지난 2009년 말이 유일하다. 이후 바로 다음해인 2010년 7월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여러 지표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오히려 당연했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경제성장률 4%의 전제 역시 백신접종이 하반기 들어 크게 확대되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점차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총재는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며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경제 회복 흐름, 속도라든가 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이 총재가 말한대로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늦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경기회복에 지장을 줘서도 안되지만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

 

이미 올 하반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은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적인 수준이 됐다"며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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