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여권 고위급 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조국 사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사과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경청한 국민과 민주당 당원 의견에 이같이 화답했다.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민심 수습 차원에서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 대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본인·직계가족 '입시·취업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에 대한 즉각 출당 조치 및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해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의논하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다만 송 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 등이 '조국 사태' 사과에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문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관련 논란에) 조 전 장관과 이해찬 전 대표도 사과했다. 당은 청년들에 대한 공정 가치 상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 마음을 안아야 하기에 우리 세대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송 대표는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안 마련도 예고했다. 부동산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 빠르게 대안 마련을 하자 민주당이 위기의식까지 느낀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차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2만호 시범 공급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3%이하 이자로 대출해주는 시스템 구축 및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엄격 적용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무주택 실수요자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10% 추가 완화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해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검찰 조직 문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언론 개혁 역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에 사과한 데 따른 당내 반발 무마 차원에서 '검찰·언론 개혁 추진' 의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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