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보험사의 개인의료정보 전산화 우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2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15~25% 낮고 보장률도 60%대 초반"이라며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80% 가까이 되지만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소액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었지만 소액청구 간소화는 영수증만 전송하는 등 다른 간소화 방법이 존재한다.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향상을 위한 핵심 규제 방법은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민간보험이 비급여진료비 영역만 보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에 개인 진료내용 전산 자료를 송부하겠다는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각각 대표 발의된 상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이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중계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을 계약관계로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한국 의료체계가 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방식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의 환자 정보교류는 공적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필요한 것은 실손보험청구 편의성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도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민감 정보도 가명처리를 하면 제한 없이 기업의 영리적인 기술 개발 등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등은 정보 주체에 대한 프로파일링 처리, 나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편한 보험청구 절차…소비자 권리 제한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토론을 통해 "실손보험은 1999년 출시 이후에 계속 유지되어 왔고, 22년 동안 되어오던 청구를 전산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손보험청구 전산화를 정부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 따라 심평원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8.6%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 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도 나타났다.

이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영업은 고객의 동의에서 출발한다.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법안에는 업무 외 사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의 통제장치와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부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규모는 매년 1억6000건에 달한다. 보험사에 제출되는 종이 서류도 4억 장이 넘는다"며 "이를 처리하는 원무과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고충과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