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일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을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 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2만3000여개로, 이들도 분석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대출해준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보면 LH직원 77명을 적발했다고 했다. 이들 모두 3기신도시 투기로만 적발된 건가.

"(김창룡 경찰청장) LH직원은 3기신도시 광명·시흥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주 등 지방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로 직원, 칙원 친인척, 지인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특정기업을 통해 투기하는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투기했다."

-경찰청 수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했다고 했다. 현직은 몇명인가.

"(김창룡 경찰청장)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구분하지 않고 3급 이상의 경우 고위공직자로 구분했다. 구속된 고위공직자 9명중 현재 3급 이상 되는 경우는 없고, 주로 4~5급,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수사의뢰된 LH 직원들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람들인가. 초기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사람이 포함돼 있는 건가.

"소위 참여연대에서 초기에 고발했던 LH 관련 투기사범은 주로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 위주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투기사범은 저희가 데이터 수사를 통해 토지거래내역이라든지 금융,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특정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친인척과 기획부동산 업주 또 지인들이 함께 투자한 유형이다. 완전 별개의 투기조직으로 보면 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검토중인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은 몇 곳 정도인가. 일부 법인의 경우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2만 3000여개 정도다. 영농조합 형태가 1만개, 법인형태가 1만3000여개다. 현재 농식품부와 1차검토를 통해 20여곳에 대해 외부감사 결과 분석을 의뢰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대로 수사 의뢰조치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