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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자영업자 고용 타격 '외환위기급'…라이더·택배 빼곤 부진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충격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48%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한은 조사국 오삼일 고용분석팀 차장은 "임시일용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용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자영업 고용부진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퇴출에 따른 비용이 커서 고용조정이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및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한국은행

자영업자도 고용원 유무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오 차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됐다"며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일수록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경기침체기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경기침체기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했다. 경기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났고,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면서다.

 

/한국은행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30대 및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5.4%(2020년 2월 대비 2021년 4월 기준)로 인구 감소폭(-0.6%)을 크게 웃돌아 고용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은퇴연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 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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