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2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LH는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LH의 인력도 20% 이상 감축한다. 현재 LH 직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등록대상 확대 ▲토지취득금지 ▲사업지구 토지조사 ▲준법감시관제도입 ▲전관예우 근절 ▲갑질행위 차단 ▲성과급 환수 ▲방만경영관행 개선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 이관 ▲민간지자체이양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