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공정위, 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디지털 맞춤광고 불공정행위 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웹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터 광고 분과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 광고 분과가 감시하는 주요 영역은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24일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와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