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16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부동산 매매 당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경우 '의원 본인 지역구 관련 토지 매입 혹은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부동산 취득 사례' 등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확인된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도 통보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및 관련 거래 내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4월 5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에 대해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에 대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심층적인 조사 차원에서 민주당에 금용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 등도 요청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