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현상'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사례로 ▲상위 상장기업 및 코로나 수혜업종 이익 증가세와 비교해 대면 서비스 등 회복이 늦어진 업종·기업 간 양극화 ▲백화점·대형마트 회복세 및 명품 소비 증가와 비교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 회복이 늦어지는 소비 양극화 ▲청년·여성 일자리 어려움 지속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극복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재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에 필요한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고 소개한 뒤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며 법이 제정된 취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현지시각)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가교 국가로서 역할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