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구글의 인앱 결제(앱 내 결제) 강제화가 예고됐다. 이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발언이다. 아울러 법안 처리를 위해 국제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글로벌 앱 공정성(인앱 결제 강제)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기조강연에 나선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세출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HB2005' 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앱 유통 시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레지나 콥 의원은 이 법안이 도입되면 앱 거래시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현재 애플과 구글에 내는 15~30% 앱 판매 수수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레지나 콥 의원은 "현재 플랫폼 앱 개발자가 결제 수단을 추가하면 삭제돼 구글과 애플이 완전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일반적 계약 관계서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구글과 애플만이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웹툰, 웹소설, 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앱마켓사업자의 의무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국회의원(과방위 간사)은 "글로벌 기준 만들어 글로벌 기업 규율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두번 사는 랭커' 등으로 이름을 알린 사도연 작가가 웹 콘텐츠 창작가의 애환에 대해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도연 작가는 "웹소설이나 웹툰과 같은 웹 콘텐츠 자체에 인앱 결제 수수료가 들어가면 플랫폼-CP사-창작자로 이뤄지는 수익 쉐어 구조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이러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어 소비자도 피해를 입고 웹이나 디지털 콘텐츠 전체적으로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한국웹소설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며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 몇십 명의 창작자들은 꿈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고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에 이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매치그룹 부사장 마크 뷰즈는 "미국에서는 현재 상원의원들이 반독점 문제 합의하고 있고 구글과 애플 등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데 동의해 이들이 가지는 큰 권력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구글 인앱 결제 강제가 철회되면 혁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의력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오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끄는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레지나 콥 의원은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성격 법안 통과되면 이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앱결제 금지 법안 관련)국회에 차별적 규제라는 의견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 단위 이슈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