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이슈를 잘 대응한다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성복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현재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된 환경에서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전망'에 대해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반주일 교수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금융상품의 복잡성, 고위험 문제가 부각되며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두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첫째는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의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중요시하며, 투자는 금융소비자의 판단과 자기책임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 둘째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착취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시장원리로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반 교수는 금융당국에서 기발표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을 논의하고, 합리적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 및 경고 필요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수익률 표시 ▲판매업무와 투자자성향 파악업무 분리 ▲금융소비자 착취를 막는 최소한의 보수 및 수수료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패널 토론에는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김정훈 삼성자산운용 WM마케팅본부장,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주최, KB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후원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