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

급등한 집값과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값과 증시 등 자산 가격은 급등한 반면 소득 등 기초 구매력은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1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점인 2007년 1분기를 상회한 이후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던 지방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역시 지난해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17년 2분기의 고점을 넘어섰다.

주가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직후 큰 폭 하락하였다가 빠르게 반등했다. 최근에는 기업 수익성 대비 비율(PER)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다.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8년 말 91.8%에서 지난해 103.8%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이후 상승폭 기준으로도 노르웨이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금융불균형 심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주택수급 측면에서는 신규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이 매매 수요를 부추겼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여건도 차입비용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추면서 여타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금융불균형은 향후 경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적정 수준의 부채는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원리금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4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웃돌면서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의 정(+)의 관계가 약화됐다.

한은은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가격 거품, 부채 누적 등이 동반된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진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과거 국내외 위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