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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디지털化 생산성 개선도 양극화…실직엔 생계지원해야"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업종이나 기업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는만큼 생계지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3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고, 서비스업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과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생산 시스템이다. 도입·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업무 범위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물류의 제반단계를 실시간 통제·관리하는 스마트 물류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주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무인화·자동화·원격화 등을 적용한 스마트 서비스는 식당, 의료 등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은 일단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선효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한은은 "생산성 개선효과는 기업여건별·기술유형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무형투자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개선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빅테크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할 경우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산자·유통업자에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시장구조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은 대체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한은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체 효과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일정 기간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업종에 적응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생산성 제고 및 신규시장 창출이 노동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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